만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이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의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는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을 중개하고, 맞춤형 질문을 유도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
| 👥 지원 대상 | 만 19세 미만 아동, 범죄 피해 장애인 (장애 의심 포함) |
| 💰 지원 내용 | 피해자 사전 평가, 조사 및 증언 방법 논의, 의사소통 중개, 진술 조력 보고서 제출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접수 기관별 상이 |
| 📞 문의처 |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는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아동 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범죄 피해자가 지원 대상이며, 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경험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심리 상태와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하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특성에 맞는 질문 방식을 제안합니다. 조사 또는 증언 시에는 피해자 옆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질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거나 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는 더욱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특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 피해자의 상황을 정확히 전달합니다.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는 단순히 의사소통을 돕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피해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무부는 진술조력인 양성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들은 해바라기센터, 경찰서, 법원 등에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아동.
-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 (범죄 종류 무관).
- 장애가 의심되는 범죄 피해자.
연령요건: 아동(만 19세 미만), 장애인(연령 제한 없음)
별도의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은 없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는 방문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관 확인: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 등) 또는 법원에 문의하여 진술조력인 지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방문 신청: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진술조력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피해자 사전 평가: 진술조력인이 피해자와 면담을 진행하여 심리 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합니다.
- 지원 결정 및 통보: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 진술 조력: 진술조력인이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지원합니다.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술조력인 지원 신청서 (해당 기관에 비치)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진단서, 고소장 등)
-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 해당 시)
-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신청 시)
자세한 필요 서류는 신청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140)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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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아동이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 등) 또는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